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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안전 및 관리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설치 대수: 9대
②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구분 | 설치장소 | 촬영범위 |
|---|---|---|
| Agency | Agency 내부 | 출입구 및 고객응대 공간 |
①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녹화 후 1개월 | CCTV가 설치된 Agency |
②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단,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 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②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열람 등 조치를 취할 때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최소한으로 제공합니다.
①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5년 3월 1일부로 제정・시행합니다.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구분 | 처리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험계약 관리 | 모집질서 관리, 민원처리,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계약 체결, 이행, 유지, 관리(부활 및 갱신포함), 승환계약관리, 보험계약 상담, 자동차 비교견적을 위한 관리, 기계약 외 추가계약 관리, 전화상담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량정보, 보험계약정보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동의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종료까지 |
| 보험모집질서 유지 | 불법광고물 신고(보험관련 부당, 과장광고 신고사항 처리) | 이름,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내용, 위반내용, 관계(보험설계사, 가입고객, 기타), 광고물의 종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민원접수 및 처리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신청사유 및 요구사항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
| 보험가입 상담 및 상품 영업 | 보험가입 상담 및 서비스,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KB금융그룹 계열사 상품 서비스 안내, 고객 판촉활동,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조사, 경품제공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
| 상담신청 | 상담접수 및 처리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지역, 상담분야, 관심주제, 문의내용 | 동의일로부터 1년 |
| 모집업무수탁자의 유지관리 | 보험설계사의 위촉 및 영업지원, 보험설계사등록자격시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의 접수 및 유지관리, 보험설계사의 보험협회 등록여부 판단, 등록 후 유지관리, 업무폐지(말소) 및 분쟁 대응, 라이프파트너 위촉 여부 판단, 모집코드 부여 후 유지관리(보험업법에 따른 등록보수 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유지관리, 모집경력관리 포함) 등 위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수행(신용정보확인, 신원보증 및 이행보증 관련 업무 포함) 및 분쟁대응, 보수 지급 등 의무이행, 수당지급, 환수 및 분쟁대응, 보험사고조사 및 보험사기 예방 관련 수행, 보험계약 관련 문의 및 상담업무 수행, 사내외 교육 및 보험설계사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위탁업무 수행, 당사 내부통제기준 및 위촉관련 규정사항 이행, 위촉계약 종료 후 증명서 발급 등 업무수행, 프로모션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험사기 등 제재이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자 정보 등 범죄경력 정보,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E-mail, 모집코드, 보험업계고유번호, CI, 성별, 국적, 소속, 경력정보, 취미, 특기, 가족사항, 보험설계사 등록정보(등록일자 등), 모집경력 관련정보(계약건수, 품질보증건수, 민원해지건수, 보수 환수유무, 환수채권 내용 등), 보험설계사 고지사항, 보수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휴 보험사의 보험계약정보, 보험가입현황, 보험설계사 지원 전후의 대출, 채무보증 현황,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 보증보험 가입・청구 및 사고여부, 전직장 소득 | 동의일로 부터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인사관리 | 근로계약 체결 및 유지, 인사발령, 평가, 제급여지급 및 관리, 복무(휴가사용 등), 복리후생(경조금 지급 등), 교육훈련, 상벌, 징계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직원명부 작성, 사내외보 게재, 사내 및 그룹 인트라넷 게시, 상품, 서비스(용역)의 홍보 및 판매권유, 도난방지 및 설비보호,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 개인식별정보: 사진,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 주소, 이메일주소, 국적, 주거 및 가족사항, 긴급연락처, 세대구성, 결혼여부, 경력 및 자격사항, 학력사항, 병역사항, 보훈사항, 입사지원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지원 시 제출 서류상 기재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급, 직무, 입사일, 근태 및 평가 정보, 호칭, 직무상 비위행위 정보, 징계정보, 퇴직정보, 제급여 지급내역, 보수 관리 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 생성, 수집된 인사관리 정보, 상벌, 징계 및 평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CCTV 촬영 정보,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제급여지급, 복리후생, 준법감시 및 감사업무, 직무상 비위행위 조사 목적에 한함), 건강 관련 정보, 출장 및 출장관련 경비내역(호텔예약번호, 경비환불정보, 신용카드번호 및 거래내역) | 동의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제2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이 적힌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합니다.
3.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법원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 사업자 포함)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청구 포함)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이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률상 보존기간을 따름) |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체신관서(우체국보험), 공제 등 유사보험 사업자, 재보험회사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 위촉 및 등록업무 수행(설계사등록자격시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의 응시신청 및 유지,관리 포함), 등록 후 유지,관리, 업무폐지(말소) 및 분쟁대응(법적 의무교육 이수정보 관리,제공 포함),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수집 및 제공, 보험모집질서 유지, 수당지급(환수) 및 민원 분쟁 해결 관련법규 및 지침상 의무이행 확인, 보험사고조사 및 보험사기 예방 관련 업무 수행, 신용정보조회 등 | 고유식별번호, 보험사기 등 제재이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자 정보 등 범죄경력 정보, 성명,주소,전화번호,E-mail,모집코드,보험업계고유번호,CI,성별,국적,소속,경력정보, 보험설계사 등록정보(등록일자 등), 모집경력 관련정보(계약건수, 품질보증건수, 민원해지건수, 보수 환수유무, 환수채권 내용 등), 생명,손해보험협회 등록이력, 보험사별 등록기간 및 이동 횟수, 등록신청을 위한 고지사항, 보험설계사등록자격시험, 채무보증현황, 신용등급 등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 보증보험 가입,청구 및 사고여부 | |
| 서울보증보험 | 신원보증 및 이행보증 관련 업무 등 | ||
| 은행(계약 체결 은행에 한함) | 보수 지급 관련 이체정보 확인 | ||
| MDRT협회(한국,미국) | 자격자에 한하여 회원가입 자격요건 확인 | ||
|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 자원봉사활동 등과 관련한 활동지원 | ||
|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신용거래/능력정보 조회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번호 | 동의일로부터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
| 서울보증보험㈜ | 보증보험 가입, 청구 | 성명, 주민번호 | 동의일로부터 조회 목적 달성시까지 |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회, 관할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감사원, 감독기관 등 공공기관, 생명보험협회, 보훈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세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 증권 등 퇴직연금 사업자 | 기관별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 기관별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이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률상 보존기간을 따름)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 위탁의 목적 |
|---|---|
| 마이다스인 | JOBDA 채용솔루션 이용의 운영 및 관리 |
| 모카커뮤니케이션즈 | 모바일상품권 발송 대행 |
| 상신문화인쇄사 | 명함제작 |
| 케이비헬스케어 | 임직원 건강관리서비스 |
| 현진시닝 | 본사 임직원 및 Field 구성원 경조사지원서비스 |
| 플렉스 주식회사 | 급여 BPO업무의 진행 및 원천세, 4대 보험 처리 업무 |
| 그로스커넥트 | 라이프파트너(보험설계사) 직업설명회 참가 안내 및 초대, 관련 정보 제공 |
| 더프리미엄기프트 | 시상품 구매대행 및 배송 |
| 비즈마켓 | 시상품 구매대행 및 배송 |
| 에프앤주식회사 | 교육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 |
|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 MPS(Managed Printing Service) 보수공제 |
| 클라우드나인 | 시상품 구매대행 및 배송 |
| 하나엠앤씨 | 프로모션 운영 업무 위탁 |
| 티에이엠홀딩스 | 사업소득 연말정산 위탁운영 |
| 주식회사 씨티브이 | 페이롤 시스템 개발 관련 위탁운영 |
|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 signOK 서비스 이용 |
| 고객만족센터 SG서비스㈜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재위탁) | 고객상담 등 고객응대 업무 등 |
| ㈜다우데이타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재위탁) | 서비스 이용료 결제 |
| NICE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재위탁) | 휴대폰 본인확인 |
| ㈜다우기술, 카카오 (한국정보인증주식회사 재위탁) | signOK 서비스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업무 |
| 지넥슨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위탁받는 자, 위탁의 목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임직원 및 보험모집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저장 및 전송,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3. 물리적 조치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를 통한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상세 연락처는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 부탁드리며,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대웅 상무
- 전화 : 02-6446-4100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의 침해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 (국번없이) 118)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국번없이) 1301)
4.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국번없이) 182)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04월 30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력은 드롭박스를 클릭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부칙(2026.04.30.)
제1조 (시행일)
① 본 처리방침은 2026년 04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① 회사는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③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구분 | 처리목적 | 수집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보험계약 관리 | 모집질서 관리, 민원처리,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계약 체결, 이행, 유지, 관리(부활 및 갱신포함), 승환계약관리, 보험계약 상담, 자동차 비교견적을 위한 관리, 기계약 외 추가계약 관리, 전화상담업무, 법령상 의무이행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량정보, 보험계약정보 (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동의일로부터 보험계약의 종료까지 |
| 보험모집질서 유지 | 불법광고물 신고(보험관련 부당, 과장광고 신고사항 처리) | 이름, 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청내용, 위반내용, 관계(보험설계사, 가입고객, 기타), 광고물의 종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민원접수 및 처리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신청사유 및 요구사항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
| 보험가입 상담 및 상품 영업 | 보험가입 상담 및 서비스,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KB금융그룹 계열사 상품 서비스 안내, 고객 판촉활동,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조사, 경품제공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
| 상담신청 | 상담접수 및 처리 | 성명, 성별, 연락처, 생년월일, 지역, 상담분야, 관심주제, 문의내용 | 동의일로부터 1년 |
| 모집업무수탁자의 유지관리 | 보험모집종사자의 위촉 및 영업지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험사기 등 제재이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고자 정보 등 범죄경력 정보, 성명, 사진, 주소, 전화번호, E-mail, 모집코드, 보험업계고유번호, CI, 성별, 국적, 소속, 경력정보, 취미, 특기, 보험설계사 등록정보(등록일자 등), 모집경력 관련정보(계약건수, 품질보증건수, 민원해지건수, 보수 환수유무, 환수채권 내용 등), 보험설계사 고지사항, 제휴 보험사의 보험계약정보, 보험가입현황, 보험설계사 지원 전후의 대출, 채무보증 현황,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신용정보, 보증보험 가입・청구 및 사고여부, 전직장 소득 |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①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이 적힌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합니다.
3.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법원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 사업자 포함)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및 청구 포함)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이 달성할 때까지(관련 법률상 보존기간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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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접수 및 처리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신청사유 및 요구사항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 |
| 보험가입 상담 및 상품 영업 | 보험가입 상담 및 서비스, 상품 서비스 소개 및 판매, KB금융그룹 계열사 상품 서비스 안내, 고객 판촉활동, 고객정보관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 및 서비스 연구개발, 마케팅조사, 경품제공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보험계약정보(상품종류, 기간, 보험가입금액 등) |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동의 철회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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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 계약체결 대리 및 상담, 유지, 조회, 관리, 통계, 보험모집질서 등
2. 설계사 관리 : 위촉, 해촉, 교육, 제증명서 발급, 신용조회, 복지혜택 등
3. 인사관리 : 임직원 채용, 급여, 4대보험, 신용보증보험, 복지혜택 등
4. 재정보증 및 환수 : 담보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해지), 채무상환관리 등
5. 이벤트 :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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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고객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약사항 등
2. 설계사 : 성명, 주민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
3. 임직원 : 성명, 주민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가족관계, 급여, 신용정보 등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위∙수탁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범위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10년
2. 인사정보 : 퇴사(해촉) 후 10년
3. 기타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5년(단, 원칙적으로 처리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법률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이용 및 보유기간 |
|---|---|---|---|
| 원수보험사 | 모집경력조회 | 성명, 코드, 소속, 위∙해촉일,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현황, 미환수현황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생∙손해보험협회 | 보험설계사 위∙해촉 관리 및 자격시험, 등록, 말소, 제 증명서류 발급 등 | 인사정보(성명, 코드, 위∙해촉 정보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료율, 가입경력 조회, 교통법규위반사실 및 사고 조회 | 이름, 차량번호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병무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 법률상 보험모집 질서 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등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KB금융그룹 계열사 | 그룹 임직원 현황 조회 | 성명, 소속, 사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서비스 향상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목적 및 위탁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받는 자 | 위탁의 목적 | 위탁하는 개인정보 | 이용 및 보유기간 |
|---|---|---|---|
| SGI서울보증 | 보증보험 가입, 갱신, 해지, 청구 등 | 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퇴직연금단체 |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 | 계약체결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지넥슨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계약정보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에스지항공여행사 | 여행 서비스 대행 | 여행서비스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클라우드나인마케팅 | 프로모션 물품 구매 대행 | 물품 배송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모카커뮤니케이션 | 프로모션 모바일상품권 발송 대행 | 휴대폰번호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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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합니다.
3.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는 담당자 및 업무 유관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3. 물리적 조치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를 통한 안전한 관리.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심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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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의 침해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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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업무목적 외 사용 시 사전동의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계약 : 계약체결 대리 및 상담, 유지, 조회, 관리, 통계, 보험모집질서 등
2. 설계사 관리 : 위촉, 해촉, 교육, 제증명서 발급, 신용조회, 복지혜택 등
3. 인사관리 : 임직원 채용, 급여, 4대보험, 신용보증보험, 복지혜택 등
4. 재정보증 및 환수 : 담보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해지), 채무상환관리 등
5. 이벤트 :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 안내
① 회사는 임직원 및 설계사 관리, 모바일 계약 체결 및 홍보(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고객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약사항 등
2. 설계사 : 성명, 주민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가족관계, 신용정보 등
3. 임직원 : 성명, 주민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경력사항, 가족관계, 급여, 신용정보 등
②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및 위∙수탁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범위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10년
2. 인사정보 : 퇴사(해촉) 후 10년
3. 기타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5년(단, 원칙적으로 처리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2. 법률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이용 및 보유기간 |
|---|---|---|---|
| 원수보험사 | 모집경력조회 | 성명, 코드, 소속, 위∙해촉일,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 현황, 미환수현황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생∙손해보험협회 | 보험설계사 위∙해촉 관리 및 자격시험, 등록, 말소, 제 증명서류 발급 등 | 인사정보(성명, 코드, 위∙해촉 정보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료율, 가입경력 조회, 교통법규위반사실 및 사고 조회 | 이름, 차량번호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병무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 법률상 보험모집 질서 유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등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법령에 따라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KB금융그룹 계열사 | 그룹 임직원 현황 조회 | 성명, 소속, 사진,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양식(표) 입니다. 이 표는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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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 보증보험 가입, 갱신, 해지, 청구 등 | 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퇴직연금단체 | 임직원 퇴직연금 가입 | 계약체결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 지넥슨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계약정보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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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파기합니다.
3.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는 담당자 및 업무 유관자에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실시.
2. 기술적 조치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3. 물리적 조치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를 통한 안전한 관리.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심재형
- 전화 : 02-6446-4100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의 침해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 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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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범위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하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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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GI서울보증 | 보증보험 가입, 갱신, 해지, 청구 등 | 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정보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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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넥슨 |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 계약정보 등 | 업무목적 달성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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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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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조치 :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 통제.
3. 물리적 조치 :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를 통한 안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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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벤트 : 새로운 서비스 및 신상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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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10년
2. 인사정보 : 퇴사(해촉) 후 10년
3. 기타정보 : 계약관계 종료 후 5년(단, 원칙적으로 처리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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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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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련 법령 및 내규에 의거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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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기타 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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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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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2-644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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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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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2.05.24. 제정 2026.02.23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및 관련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그 위탁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 등(이하 “이 기준등”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민원·분쟁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회사 내 다른 내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임직원등”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③“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회사가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④“내부통제기준”이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임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
⑤“내부통제체계”란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모니터링·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계를 말한다.
⑥“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란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 방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관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제6조(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종류 및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절차(전결규정)
2. 임직원등의 역할과 책임
③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ㆍ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제7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 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등으로 구성된다.
② 회사는 내부통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절차를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통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에 보안등급별로 단계를 구분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내부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및 정책을 승인한다.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유지·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는 대표이사,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사내 임원으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ㆍ의결 또는 보고한다.
1. 조정ㆍ의결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제2호의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
다. 금융상품의 영업방식 및 관련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라. 금융상품의 판매,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마.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결과
사.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
다) 결과의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아. 중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대응결과
자.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차.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금융상품 판매·사후관리 등 관련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카. 그 밖에 내부통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
가. 제3항 제1호의 나목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나. 제3항 제1호의 다목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다. 제3항 제1호의 바목에 관한 사항 중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결과
3. 제11조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3항 제2호에 따라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6.02.23]
④ 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재로 회의를 매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5년간 회의록 등 서면 방법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은 제3항 각호의 사항이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판매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 직속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수립
2.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ㆍ운영
3.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개선
4. 금융상품의 판매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및 조치
5. 민원ㆍ분쟁의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한 관리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및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본호 신설 2026.02.23]
7.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라 한다), 감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법 제5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본호 신설 2026.02.23]
8. 임원ㆍ직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평가
9.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이 기준 등 내규에서 정하는 업무(제3항 제1호부터 제3항 제8호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본호 개정 2026.02.23]
④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조직·인력 등을 감안하여 준법감시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부서간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2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및 민원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관련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도개선 요구를 받은 부서는 제도개선 업무를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제도개선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소비자 보호 관련 내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중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민원처리 등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등에 대한 출석요청, 임점실태 조사(필요시 준법지원ㆍ감사 부서에 의뢰 가능) 등을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등에 대한 교육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치하거나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에서 자료제출 요구, 임직원 출석요청, 임점조사 등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분기중 일평균 소속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 선임될 수 없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소비자권익 침해 또는 침해될 현저한 우려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하여 재무적 경영성과를 중심으로 업무평가기준을 마련해서는 아니되며, 공정한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급여 등 보상에 연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및 민원처리과정의 부적정 등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 및 담당자의 급여 등 보상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 대한 근무 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업무 담당자 등 타 직군 등에 비해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평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보험업계의 3년 이상 경력자로, 상품개발‧지원, 영업‧보상‧서비스기획, 법무, 시스템, 통계, 감사 등 분야의 2년 이상 경력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달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전보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승인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대내‧외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직무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직원에 대한 근무평가시, 징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보호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담당직원에게 인사상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제13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임직원등) 임직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직무수행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제16조(금융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 ①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2.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의 위험도·복잡성
2. 금융소비자의 특성
③ 금융상품 판매 정책 수립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제20조 제6항에 따른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2.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3.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정하는 사항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정책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 금융상품 판매 중단,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3항의 사전협의를 누락한 경우 성과평가 또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 과정 관리)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담당 부서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다음 각 호의 판매 절차를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도록 해야 한다.
1. 금융상품 판매 전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해 금융상품별 교육훈련 갖추고, 금융상품별 판매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나. 금융상품의 판매과정별 관리절차(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점검항목 제공 및 이행 여부 포함)를 구축 및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및 금융상품의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 확인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상품 판매 후 절차
가. 금융소비자의 구매내용 및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불완전판매 개연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고려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된 판매 절차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판매 후 소비자 권익 보호)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 이후 거래조건 등 주요 내용의 변경,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성의 변경,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분쟁발생 우려시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금융소비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의 법령상·계약상 권리가 청구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심의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시 보험협회의 생명(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협회의 사전심의 대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동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를 위해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회사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위탁 보험회사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회사는 업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의 사전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를 확인할 때에는 소요기간을 안내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일내에 확인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 ① 회사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수행을 담당하는 임직원등의 도입ㆍ양성ㆍ교육ㆍ관리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광고 준수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설명의무의 합리적인 이행을 위해 설명의 정도, 방식, 위탁 보험회사와 회사간 설명의무 이행범위 등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각 금융상품별 판매준칙을 준수해야 한다.
⑥ 회사는 판매유형별 판매준칙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판매준칙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 ① 회사는 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금융소비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준수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의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제23조(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개인정보 관리) 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허용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24조(금융상품에 관한 업무 위탁 및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업무위탁 및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점검하는 내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와의 위탁계약 체결ㆍ해지 절차
2.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관련 법규, 관련 세부지침(이하 총칭하여 “규정등”이라 한다)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는 절차 및 점검・관리하는 조직·책임자
3. 제2호에 따른 점검ㆍ관리 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절차
4. 고객정보의 보호(정보접근 제한, 정보유출 방지대책) 대책 및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사항
5. 내·외부 감사인의 자료접근권 보장
6.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7.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실적 등에 대한 기록 관리
8.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주기, 교육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업무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선정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1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규정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 및 구상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 관련 수수료 지급과 환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3.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수료에 반영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계법규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회사는 보험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감사 권한
3. 수수료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위탁 업무 수행에 관한 평가 기준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규정등 준수 의무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조치 및 평가
제25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임직원등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6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등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부당행위의 발견 등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제27조(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자의 교육수준 또는 자격) ① 회사는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임직원 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의 위험도ㆍ복잡성 등 금융상품의 내용 및 특성을 숙지하고, 윤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수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로 하여금 금융상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규에 따른 판매자격 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상품의 위험도,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판매자격별로 적절한 보수교육 및 재취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사 및 영업점별 교육 담당자를 지정하고, 각 담당자를 통해 직무수행 관련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제7장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제28조(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① 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과 금융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고객만족도 및 내부통제 항목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보상체계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함에 있어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절차의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특정 금융상품 판매실적을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성과평가지표와 연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소비자들이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 판매담당 임직원등의 귀책사유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⑥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해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체계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판매담당 임직원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을 위하여 회사의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총괄기관은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에 개선을 요구하고, 성과보상체계 설정 부서는 개선을 조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를 통해 소명해야 한다.[본항 신설 2026.02.23]
제8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2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제ㆍ개정) ① 관련 법령 제ㆍ개정, 대규모 소비자 피해, 감독당국의 유권해석,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등의 개선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등의 제정ㆍ변경을 추진하는 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총괄기관은 이 기준등의 제정ㆍ변경 필요성을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하고 대표이사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이 기준등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연동되어 변경해야 하는 사항
2.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
④ 회사는 이 기준등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제정ㆍ변경사실 및 그 이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 등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고,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고령자 및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재산상 피해 방지
제30조(고령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시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강화된 판매절차 등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금융상품의 특성,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고령금융소비자 분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①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일선 창구에서 준수할 장애 유형별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점포별로 장애인에 대한 응대요령을 숙지한 직원을 배치하며, 관련 상담‧거래‧민원접수 및 안내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장애인이 모바일‧인터넷 등 비대면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장애인의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세부지침의 위임)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2.05.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5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2026.02.2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02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022.05.24. 제정 2022.12.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그 하위 법규(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규”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②“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기준 및 이 기준의 위임에 따른 하위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의한다.
제2장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제3조(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4.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4조(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 ① 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법규 등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한 안내 방법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및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내시기ㆍ내용에 대한 매뉴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제5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이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의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업무책임자, 업무담당자로 본다.
제4장 민원・분쟁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제6조(민원・분쟁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
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
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1.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
2. 민원ㆍ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3. 민원ㆍ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
4. 민원ㆍ분쟁 사례별 응대요령
5. 민원ㆍ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6. 업무자료집 접속방법
7. 주요 업무 Q&A
8. 업무담당자 연락처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 업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 민원처리 소요시간
2.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
3. 민원평가 결과,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
4. 제도개선 실적,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
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2.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각 단계별 소요기간,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사실관계 조사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및 평가
제8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이사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위규 사실 확인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 ① 회사는 이 기준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감안하여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등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나 감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민원・분쟁대응 관련 교육・훈련
제10조(임직원 교육·훈련)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업무처리매뉴얼 및 제7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정기·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과거 민원 이력, 금융감독원 검사 및 현장점검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직원 중 불완전판매 유발 임직원을 지정・관리할 수 있으며, 동 임직원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부서에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민원・분쟁 대응 임직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근무연한, 순환배치, 인센티브 부여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장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이 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준용한다.
제8장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제12조(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2.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가.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
나. 청약의 철회
다. 위법계약의 해지
3.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4.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연락처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
2.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연락처 등)
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회사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회사는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시의성 확보) 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6조(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 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청하고,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대표이사 및 내부통제위원회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 자료열람 요구,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2.05.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05월 24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2022.12.0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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